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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포털 Cinetizen과 법무법인 일송은 영화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티즌 스스로 불법 공유를 감시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불법 디지털 컨텐츠 신고포상제 특허 획득.) 네티즌 여러분! 국내 영화산업,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고, 피신고되신 업로더분들께는 사전합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금액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권해 드리며 추후 불법 영화파일을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합의 신청 메뉴를 통해 사전합의를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영파라치는 업로더만 단속하지만, 영파라치와 무관하게 비공개로 수사의뢰하는 여타 영화사들과 법무법인은 다운로드 네티즌들까지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편당 70만원에서 100만 정도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편리하게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점차 심화되는 단속의 덫에 걸리면 큰 문제가 발송하오니, 영화는 극장과 DVD, Video 대여점에서 합법적으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절차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inetizen & 법무법인 일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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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화를 유포하는 상습적 불법파일 유포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네티즌들에게는 신고 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혹은 피신고자의 자진 합의 절차에 따라 회수된 합의금이 입금되면 건당 1만원을 드리는 포상을 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월별로 집계되어, 신고절차에 맞게 신고 해주신 네티즌들에게 월단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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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영화계가 다시금 건강한 유통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고, 아울러 그 혜택으로 지급받게 될 현금으로 다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화산업, 네티즌들께서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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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복제를 막기 위해 기존 법률사무소 혹은 가짜 파일(Fake File) 솔루션 회사 등이 사용해오던 제재방법은 효율성면에서 실적이 미미 했습니다. 보조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불법파일의 유통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방조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와 불법파일을 주도적으로 유통시키는 네티즌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네티즌들 스스로에게 맡기 는 방법이 도입되어야만 상당한 폭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신고된 파일의 90%가 삭제되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단속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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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우선 감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로드 네티즌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른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액 환수가 될 경우 최소한의 법적절차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방지를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 캠페인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가협회와 참여한바 있고, 부산영화제에서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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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업계 손실액은 2003년 1,200억원에서 2004년에는 2,222억원으로 증가(한국영상협회)하고, 2005년엔 2,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영화진흥위원회)되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 영화 전체 제작비 규모 3,400억원에
버금 가는 피해로 DVD, Video 업계는 고사 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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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법복제 파일을 방조하고 있는 웹하드, P2P 사이트들의 매출 규모가 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영화진흥위원회)되어 업계 피해금액의 1/3 가량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쪽에서는 합법적 유통사들이 부도가 나고, 한쪽에서는 그들이
벌어야 할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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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35,000개 이던 비디오 대여점수는 현재 4,000개로 감소하였고, 홈비디오 시장도 1999년에 8,970억원에서 2004년 7,0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영화 수익구조는 극장 VS 부가판권 시장 비율이 30:70인데
반해, 한국은 75:25로 심각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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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국민의 25.8%(리얼미터 조사)가 불법 파일로 영화 감상을 하고 있고, 작년 한해 불법 영화파일 이용자 수가 1천만명(CJ엔터테인먼트 조사)에 이르기 때문이며, 불법적인 면이 있어도 개인간 정보공유 무방하다는 네티즌이
45.1% (리얼미터) 에 이르는 등, 위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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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다만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우선 신고대상은 불법 다운로드의 주범인 업로드 네티즌들이고, 공유
허용자들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다운로드 네티 즌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다운로드 네티즌들도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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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를 사랑 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제는 네티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영화 산업 전반 이 점차 침몰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화를 보기가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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